어반리뷰랩건축규제 영향 분석 시스템
건축법규 · 도시계획 규정 · 지자체 조례

규제를 한 줄 바꾸면 도시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건축과 관련된 규정이라면 무엇이든, 실제 대지 위에 적용해 무엇이 지어지고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규제의 효과를 의견이 아니라 측정값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규제 영향은 말로 다투기 쉽고, 재기는 어렵습니다

완화하면 얼마나 더 지어지는지, 주변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 같은 대지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지 않으면 서로 다른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그 전제를 하나로 묶습니다.

01

조문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법령·조례의 조문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어느 면에 무엇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남깁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근거가 함께 나옵니다.

02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안마다 배치·형태를 같은 규칙으로 정하므로, 수치 차이가 규제 차이에서 온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03

주변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대상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가 인접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같은 모델에서 계산합니다.

분석 대상 — 규제별 모듈을 붙입니다

시스템은 대지·건물·도로 데이터와 형태 생성 엔진을 공통으로 쓰고, 검토할 규제를 모듈로 올립니다. 새로운 규제 검토가 필요하면 모듈을 추가합니다.

운영 중
주거지역 채광일조 완화
공동주택 채광일조 기준 완화가 건축형태와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듈 추가 가능
높이·사선 제한
정북방향 일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고도지구
모듈 추가 가능
밀도 기준
용적률·건폐율 완화, 용도용적제, 인센티브 체계
모듈 추가 가능
대지 조건
대지안의 공지, 인동거리, 대지분할 제한
모듈 추가 가능
주택 유형 기준
다세대·연립 요건, 중간주택 도입, 도시형생활주택
모듈 추가 가능
지구단위계획 지침
획지·가구 계획, 건축선 지정, 권장용도

첫 모듈 — 주거지역 채광일조 완화

공동주택 채광일조 기준을 완화했을 때 건축형태와 주변 주거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다세대주택 층수·중간주택 도입 논의의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 제86조 3항 1호채광방향 일조 — 산정거리 = d + α·w, 허용높이 = 배수 × 산정거리
  • 제86조 1항정북방향 일조 — 기준높이 이하 1.5m, 초과 시 높이의 1/2
  • 제86조 3항 2호인동거리 — 마주 보는 주동 사이는 높이의 0.5배 이상
  • 제86조 6항공지 의제 — 경계 너머가 도로면 그 폭의 α 배를 산입
  • 제58조 · 별표 2대지안의 공지 — 공동주택 2m · 다세대 1m
배수 2배 배수 2배 개선안 20m 현행 12m 반대편 경계선 — 개선안 기산점 도로 중심선 — 현행 기산점 대지경계선 기울기(배수)는 현행·개선안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 도로 8m · 벽면에서 대지경계선까지 2m → 산정거리 6m / 10m, 허용높이 12m / 20m

이용 방법

기관 단위로 이용권을 구매하고, 등록된 담당자가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해 사용합니다. 같은 기관의 분석 결과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봅니다.

STEP 1

대상지를 지정합니다

지도에서 클릭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 잡힙니다.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파고든 좁은 골목은 설정한 폭까지 메워 하나로 봅니다.

STEP 2

조건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용도지역·밀도 기준과 조례로 정하는 값들을 바꿔 가며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지를 다시 분석해도 이용권은 깎이지 않습니다.

STEP 3

결과를 받습니다

조문별 적용 근거가 담긴 리포트와 지표 원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분석 기록은 기관 계정에 남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규제를 어떤 범위에서 보고 싶으신지 알려 주시면, 분석 가능한 형태와 일정·비용을 회신드립니다. 이용권을 보유한 기관의 담당자는 번호 등록 요청도 이곳으로 주시면 됩니다.